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기본계획에 수변림 보전과 복원 사항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5.16
- 의안번호
- 221053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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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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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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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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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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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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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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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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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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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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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6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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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9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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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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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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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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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변림 정의 신설
하천법에 '수변림'의 개념을 새로 정의하는 내용이에요(안 제2조제9호 신설). 하천 인접 지역의 산림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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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변림(水邊林)은 하천 인접 지역에 자연적으로 형성되거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산림으로, 홍수 조절, 수질 정화, 생물 서식지 제공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하여왔음. 최근에는 이러한 기능에 더해, 수변림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ㆍ저장하는 ‘탄소저장고’로서의 역할이 주목받으면서 수변림은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기후 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 등 생태적ㆍ환경적 측면에서 그 가치가 더욱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하천이 주로 이(利)ㆍ치수(治水) 중심으로 관리됨에 따라 수변림이 관리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경상남도 합천군 황강 일대의 하천정비사업 과정에서 4헥타르에 달하는 수변림이 소실된 바 있음.
이에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수변림의 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수변림을 하천 관리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보호ㆍ관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및 제25조제4항제5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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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하천관리청 등 하천 관리 주체예요. 하천 인접 지역에서 하천정비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계획 변경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수변림의 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을 계획에 포함해야 하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아직 법안 단계이며, 확정된 의무가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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