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이 속한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도 홍수 때 사전 방류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21
- 의안번호
- 221158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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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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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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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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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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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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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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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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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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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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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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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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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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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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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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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1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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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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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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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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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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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초자치단체 요청에 따른 사전 방류 조치 근거 추가
하천이 속한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가 요청하면 홍수통제소가 사전 방류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갑작스러운 폭우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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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홍수통제소로 하여금 환경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통제를 받아 홍수 등 긴급한 상황이 우려될 경우 사전 방류 지시 명령권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실제 하천 등을 접하고 있고, 하천 범람 시 극심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시ㆍ군 등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갑작스런 폭우로 홍수 등의 피해가 발생할 위기에도 제 때 방류 등 긴급 조치를 할 수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고 하천이 범람하거나 마을이 수몰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하천이 속한 기초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사전 방류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적시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1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하천법상 홍수통제소, 하천이 속한 기초자치단체 등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문에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 대한 직접 적용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직접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홍수통제소의 조치 요청 권한과 절차를 확대하는 방향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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