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 비탈면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하천점용허가로 설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31
- 의안번호
- 222096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8.312026.08.31
-
위원회 심사09.012026.09.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729 · 김종양 2026.08.2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하천 수변에 이동식 화장실, 그늘막을 설치할 때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919 · 김용태 2026.07.1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구역 안 특정 시설을 설치하려면 하천환경보전계획을 세우고 이행 점검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023 · 강승규 2026.07.1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관리청이 홍수 피해 경감을 위해 하천의 교량 등 시설 공사와 유지·보수를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169 · 안호영 2026.09.0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갈대·목초 채취용 하천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969 · 정희용 2026.02.2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파크골프장 등 친환경 체육시설은 하천점용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신속히 처리돼요
-
공포 221513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12.1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천 불법 점용에 대해 행정명령 불이행 시 형벌을 부과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263 · 이재강 2025.11.1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에 보행용 징검다리 같은 도하시설을 놓으려면 점용허가가 필요해요
-
위원회 심사 2221190 · 박해철 2026.09.0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을 무허가로 점용한 사람은 원상회복 명령과 과징금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유휴 하천공간에 재생에너지 시설 근거 마련
하천 비탈면 등 활용되지 않는 공간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하천 비탈면 등 유휴공간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 명시적인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이 충분하지 않음(제안이유) | 하천관리청이 유수 소통, 홍수 방어, 제방 및 하천시설의 안전성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할 수 있음(안 제33조제10항) |
용어 설명
- 하천점용허가
- 하천구역 안의 땅이나 시설을 일반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 하천관리청에게 받는 허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하천구역에는 제방 및 하천 비탈면 등 하천의 기능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공간이 존재하고 있으나, 현행 하천점용허가 제도는 이러한 공간을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생산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하천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에 한계가 있다.
특히 하천의 비탈면은 하천의 치수 및 이수 기능과 하천시설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개발은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제방 및 하천시설의 구조적 안전성과 홍수 방어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하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하천관리청이 하천의 비탈면 및 그 밖의 유휴공간에 대하여 하천의 유수 소통, 홍수 방어, 제방 및 하천시설의 안전성과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가. 하천의 비탈면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제10항).
나. 제방 및 하천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홍수 시 유수소통, 하천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안 제33조제10항).
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 시 별도의 안전성 검토를 거치도록 함(안 제33조제11항).
라. 홍수ㆍ재해 발생 시 시설의 철거ㆍ이동 또는 긴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허가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12항).
마. 시설로 인해 하천 기능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1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하천법은 일반적으로 국가하천·지방하천의 관리청과 하천구역 내에서 점용·사용 행위를 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 하천법상 하천점용허가, 하천공사 시행 관련 절차 준수 등의 의무가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본 개정안이 신설·변경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