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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 비탈면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하천점용허가로 설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31
의안번호
222096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3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31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휴 하천공간에 재생에너지 시설 근거 마련

    하천 비탈면 등 활용되지 않는 공간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하천 비탈면 등 유휴공간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명시적인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이 충분하지 않음(제안이유) 하천관리청이 유수 소통, 홍수 방어, 제방 및 하천시설의 안전성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할 수 있음(안 제33조제10항)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하천점용허가
하천구역 안의 땅이나 시설을 일반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 하천관리청에게 받는 허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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