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하천 수변에 이동식 화장실, 그늘막을 설치할 때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24
- 의안번호
- 222072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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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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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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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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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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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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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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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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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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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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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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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4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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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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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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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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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960 · 송옥주 2026.08.3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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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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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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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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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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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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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13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12.1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천 불법 점용에 대해 행정명령 불이행 시 형벌을 부과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하천 점용 허가 판단 기준 확대
하천관리청이 허가를 결정할 때 치수·수질 지표 외에 주민의 여가 보장과 공공복리 기여도도 필수로 고려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점용 허가 판단 기준 | 치수·수질 지표 중심으로 판단 | 지역 주민의 여가 보장 및 공공복리 증진 기여도를 필수로 고려(제33조제3항제5호 신설) |
용어 설명
- 하천점용허가
- 하천 구역의 땅이나 공간을 일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시설을 설치하거나 점유할 때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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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고령 인구의 증가와 여가 문화의 확산으로 파크골프, 야영 등 하천 수변 공간을 활용한 공공 레저 수요가 전국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낙동강 유역 등은 이용객이 밀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하천구역 내 고정식 건축물 설치 금지 원칙과 경직된 수질 규제로 인해 시민들이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겪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수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 현장에 화장실, 그늘막 등 최소한의 필수 편의시설조차 설치되지 못하는 비인도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시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편의시설 부재로 인한 무단 오물 배출이 오히려 하천 수질을 오염시키는 ‘관리의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음.
이에 과학적 무방류 오수 처리 시스템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 비약적으로 발전된 관리 역량을 반영하여, 하천의 ‘치수 안전’과 ‘시민의 보편적 복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천 점용 허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천관리청이 점용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기존의 치수ㆍ수질 지표 외에 ‘지역 주민의 여가 보장 및 공공복리 증진 기여도’를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안 제33조제3항제5호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지를 위해 수질 오염 방지 대책과 홍수 시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는 이동식 구조를 갖춘 화장실, 그늘막 등 필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10항 전단 신설).
다. 실시간 수질 및 수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상시 관리 역량을 증명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10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하천법은 일반적으로 하천구역 내에서 공작물 설치·점용·사용, 하천수 사용, 골재채취 등을 수행하는 자와 하천관리청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 하천법상 하천 점용허가, 하천수 사용허가, 공작물 설치 신고·허가 등 인허가 절차 준수 의무가 일반적으로 부과됩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설·강화 의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 하천법은 무허가 점용·사용 등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허가취소, 벌칙 및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 개정안의 제재 변경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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