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정비 공사비를 국고로 부담해요
- 제안일
- 2026.06.23
- 의안번호
- 221943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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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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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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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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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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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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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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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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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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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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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3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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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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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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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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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방하천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홍수 재해 방지를 위해 지방하천의 일부 또는 전체 구간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고 지원 대상 지방하천의 지정 범위 |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등 제한된 범위에서 국고 지원이 이뤄져요. | 배수영향구간 외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홍수 재해 방지를 위해 지방하천의 일부 또는 전체 구간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하천관리청
- 하천을 실제로 관리하고 책임지는 기관을 말해요. 국가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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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고, 국가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은 시ㆍ도지사가 각각 하천관리청이 되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하천의 경우 재정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제방정비 완료구간 및 하천기본계획 수립률이 국가하천 대비 저조하여 상대적으로 홍수예방 등을 위한 하천관리 수준이 미흡하고, 이에 따라 국가하천에 비해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 및 도심지 하천 유역에서 보다 심각한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더해 기존에 국고보조로 추진하던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예산 및 권한이 2020년부터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역별 재정여건에 따라 하천정비수준의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하천관리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하천 관리책임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도모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하천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지방하천의 홍수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외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홍수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해 지방하천 중 일부 또는 전체 구간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고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책임 이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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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하천법상 지방하천을 관리하는 시·도지사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방하천 구간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국가하천 관리청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과도 관련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해당 구간의 하천공사 비용을 국고로 부담하는 방향이에요. 지자체는 지정 구간의 하천관리 관련 협의나 절차에 따라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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