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연계성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해 국가가 직접 정비해요
- 제안일
- 2025.07.28
- 의안번호
- 221177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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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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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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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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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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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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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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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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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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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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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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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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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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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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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8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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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9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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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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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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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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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지원 지방하천 지정 신설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는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안 제7조의2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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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 예산을 전부 시ㆍ도지사가 부담해야하는 실정으로, 재정비율이 낮은 하천에 많은 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 지방하천 정비율은 49.2%, 국가하천 정비율은 81.7%로 국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홍수예방 등 하천관리수준이 미흡함. 2023년 홍수피해 규모도 국가하천은 176억원임에 반해 지방하천은 1,627억에 달함.
이에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책임 이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제25조 및 제27조의2, 제59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원문 기준으로 국가, 시·도지사 등 하천 관리 주체와 주요 지방하천이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하천이나 기업의 적용 여부는 지정 기준과 고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하천에 대해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하는 방향이에요. 법안이 아직 심사 전이므로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향후 개정안 확정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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