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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관리청이 집중호우 피해 우려 구간을 실태조사해 홍수취약구간으로 지정·해제해요

제안일
2026.10.02
의안번호
222176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7

대표발의자

총 12명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홍수취약구간 지정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요

    그동안 가이드라인으로만 운영하던 홍수취약구간 제도를 법률에 근거를 둬서 관계기관이 따라야 하는 제도로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홍수취약구간 지정 기준 역대 관측된 강수량 기록을 토대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홍수취약구간을 지정함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명피해 및 중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천 구간을 홍수취약구간으로 지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하천관리청
하천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행정기관이에요. 이 법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세우고 홍수취약구간을 지정하는 주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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