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관리청이 집중호우 피해 우려 구간을 실태조사해 홍수취약구간으로 지정·해제해요
- 제안일
- 2026.10.02
- 의안번호
- 222176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7
대표발의자
총 12명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022026.10.02
-
위원회 심사10.062026.10.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919 · 김용태 2026.07.1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구역 안 특정 시설을 설치하려면 하천환경보전계획을 세우고 이행 점검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434 · 윤준병 2026.06.2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정비 공사비를 국고로 부담해요
-
위원회 심사 2205593 · 김성원 2024.11.1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계성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해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3448 · 이수진 2024.08.3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가 하천 유역별로 연속성 확보 시책을 세우고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해요
-
위원회 심사 2221190 · 박해철 2026.09.0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을 무허가로 점용한 사람은 원상회복 명령과 과징금을 받아요
-
공포 221513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12.1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천 불법 점용에 대해 행정명령 불이행 시 형벌을 부과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3185 · 신성범 2025.09.2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도 5년마다 국가하천 지정 심사를 받고, 특별재난지역은 우선 지정돼요
-
위원회 심사 2220960 · 송옥주 2026.08.3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 비탈면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하천점용허가로 설치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홍수취약구간 지정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요
그동안 가이드라인으로만 운영하던 홍수취약구간 제도를 법률에 근거를 둬서 관계기관이 따라야 하는 제도로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홍수취약구간 지정 기준 | 역대 관측된 강수량 기록을 토대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홍수취약구간을 지정함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명피해 및 중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천 구간을 홍수취약구간으로 지정함 |
용어 설명
- 하천관리청
- 하천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행정기관이에요. 이 법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세우고 홍수취약구간을 지정하는 주체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하천법」은 하천관리청이 홍수방어계획이 포함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 하천관리청은 역대 관측된 강수량 기록을 토대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홍수취약구간을 지정함. 홍수취약구간 제도는 하천관리청이 홍수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 및 중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하천구역을 집중 관리하도록 하는 것임.
즉, 하천관리청은 「하천법」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홍수취약구간을 지정함.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역대 관측된 강수량 기록을 상회하는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인명피해 및 중대한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역대 관측된 강수량 기록을 토대로 역대 관측된 강수량 기록을 상회하는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부터 홍수취약구간을 지정ㆍ관리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하천관리청에 배포하고 있음.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으로는 홍수취약구간 관리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조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하천관리청이 집중호우로 피해가 우려되는 하천의 구간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명피해 및 중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천 구간을 홍수취약구간으로 지정ㆍ해제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하천관리청을 포함한 관계기관이 홍수취약구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홍수취약구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7 15:00요약곽상언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곽상언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6
적용대상 (일반)
하천관리청 및 홍수방어 관련 관계기관(국토교통부, 지자체, 환경부 등)이 주요 적용대상이며, 홍수취약구간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 및 사업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하천관리청은 집중호우 피해 우려 구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홍수취약구간을 지정·해제해야 하며, 관계기관은 홍수취약구간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