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계성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해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해요
- 제안일
- 2024.11.14
- 의안번호
- 220559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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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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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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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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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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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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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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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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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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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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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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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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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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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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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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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지원 지방하천 지정 신설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는 근거가 신설돼요. 개정안 제7조의2에 규정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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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재정분권 시행에 따라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 예산을 전부 시ㆍ도지사가 부담해야하는 실정으로, 재정비율이 낮은 하천에 많은 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 2020년 기준, 지방하천 정비율은 47.24%, 국가하천 정비율은 79.75%로 지방하천의 제방정비율은 국가하천 제방비율의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최근 6년간 지방하천 홍수 피해액은 2,731억원으로 국가하천 홍수 피해액 529억원의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최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충북 오송읍 미호강 사례처럼 지방하천, 국가하천 구간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이분화돼 재해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책임 이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제25조 및 제27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하천 관리청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될 주요 지방하천이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법안 원문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하천에 대해 하천공사를 직접 실시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정비 책임과 비용 부담 관계가 조정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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