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하천 낚시 금지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 5년마다 재검토해요
- 제안일
- 2024.08.27
- 의안번호
- 220323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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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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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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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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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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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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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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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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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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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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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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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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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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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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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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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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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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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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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434 · 윤준병 2026.06.2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정비 공사비를 국고로 부담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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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낚시 제한 구역 변경·해제 근거 신설
현재는 낚시를 제한하는 구역을 지정하는 근거만 있고, 바꾸거나 풀 때의 기준과 절차가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빈틈을 채우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낚시 제한 구역의 변경·해제 근거 | 변경·해제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가 없음 | 구역의 변경·해제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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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떡밥ㆍ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낚시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근거만 있을 뿐 그 변경과 해제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가 없어 국민들의 수변 접근권과 수변 이용권 등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낚시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의 변경ㆍ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5년마다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게 하고자 함(안 제46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하천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과 낚시 제한구역을 지정·관리하는 시·도지사가 주된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하천과 구역 지정 현황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시·도지사는 낚시 제한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변경·해제 시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해요. 낚시 이용자는 지정된 제한구역에서 미끼 사용 금지 등 기존 제한을 지켜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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