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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하천 낚시 금지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 5년마다 재검토해요

제안일
2024.08.27
의안번호
220323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낚시 제한 구역 변경·해제 근거 신설

    현재는 낚시를 제한하는 구역을 지정하는 근거만 있고, 바꾸거나 풀 때의 기준과 절차가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빈틈을 채우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낚시 제한 구역의 변경·해제 근거 변경·해제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가 없음 구역의 변경·해제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하천
나라가 직접 관리하는 큰 하천을 말해요. 하천법에서 지방하천과 구분해 적용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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