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에 보행용 징검다리 같은 도하시설을 놓으려면 점용허가가 필요해요
- 제안일
- 2025.11.14
- 의안번호
- 221426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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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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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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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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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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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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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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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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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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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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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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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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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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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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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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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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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하천 낚시 금지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 5년마다 재검토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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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행자용 도하시설도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
하천의 점용허가 대상에 보행자용 도하시설을 명확히 넣는 내용이에요. 그동안 보행용 시설이 법에 분명히 적혀 있지 않았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점용허가 대상 시설 | 보행용 시설이 점용허가 대상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하천 점용허가 대상에 보행자용 도하시설을 포함 |
용어 설명
- 점용허가
- 하천의 땅이나 공간을 일반인이 아닌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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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을 정비ㆍ보전하고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천의 점용허가 대상에 보행용 시설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있고, 실제로 최근 시민이 보행용 징검다리를 횡단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보행자 안전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천 점용허가의 대상에 보행자용 도하시설을 포함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안전성, 경고수단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안전한 하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하천에 보행자용 도하시설(징검다리 등)을 설치하거나 점용하려는 자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아직 심의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행자용 도하시설을 설치·점용하려는 경우 하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요. 허가 과정에서 안전성과 경고수단 확보 등의 요건이 검토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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