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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에 보행용 징검다리 같은 도하시설을 놓으려면 점용허가가 필요해요

제안일
2025.11.14
의안번호
221426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행자용 도하시설도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

    하천의 점용허가 대상에 보행자용 도하시설을 명확히 넣는 내용이에요. 그동안 보행용 시설이 법에 분명히 적혀 있지 않았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점용허가 대상 시설 보행용 시설이 점용허가 대상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하천 점용허가 대상에 보행자용 도하시설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점용허가
하천의 땅이나 공간을 일반인이 아닌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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