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신청을 받아 지방하천 공사에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30
- 의안번호
- 220442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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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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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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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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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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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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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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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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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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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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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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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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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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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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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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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성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해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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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연계성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해 국가가 직접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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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하천 수변에 이동식 화장실, 그늘막을 설치할 때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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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하천 국고 지원 근거 신설
하천법 제64조제1호의2를 신설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방하천 하천공사에 대한 국비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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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 기후변화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홍수안전 확보사업, 친수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을 공고하고 지역을 선정한 바 있음.
해당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설계와 정비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환경부는 이를 지원하는 체계로 설계되었으나, 지방하천에 대한 국고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등의 이유로 현재 사업 추진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임.
하지만 하천사업의 경우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고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연계된 부분이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만큼, 해당 사업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여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됨.
이에 시ㆍ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홍수 대응 및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방하천의 하천공사의 경우에도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 하천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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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시·도지사 및 지방자치단체, 환경부
주요 의무 (일반)
시·도지사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은 홍수 대응 및 국토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고려하여 국비 지원 대상 지방하천을 심사·선정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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