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파크골프장 등 친환경 체육시설은 하천점용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신속히 처리돼요
- 제안일
- 2026.02.24
- 의안번호
- 221696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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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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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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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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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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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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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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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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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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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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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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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4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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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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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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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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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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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파크골프장 등 친환경 체육시설 대상
구조물 설치가 적고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파크골프장 같은 친환경 체육시설이 주요 대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하천점용허가 절차 | 파크골프장도 일반 공작물과 동일하게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적용받아요. |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친환경 체육시설에 대해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하천점용허가
- 하천의 토지나 시설을 일반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려면 관할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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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파크골프장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강ㆍ하천 인근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파크골프장은 구조물 설치가 최소화된 친환경적 체육시설로서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경미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파크골프장과 같은 체육시설도 일반 공작물과 동일하게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적용받고 있어, 행정절차가 장기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체육시설 조성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하천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국민 생활체육 증진이라는 정책적 필요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파크골프장 등 친환경 체육시설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생활체육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의 여가ㆍ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3조제10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하천 유휴공간에 파크골프장 등 친환경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와 이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시설의 범위와 요건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제안 단계의 법률안이므로 신규 의무가 부과되지는 않아요. 법안이 시행되면 대상 시설의 하천점용허가 신청 시 간소화 또는 신속처리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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