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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파크골프장 등 친환경 체육시설은 하천점용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신속히 처리돼요

제안일
2026.02.24
의안번호
221696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4
  2. 위원회 심사
    02.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파크골프장 등 친환경 체육시설 대상

    구조물 설치가 적고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파크골프장 같은 친환경 체육시설이 주요 대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하천점용허가 절차 파크골프장도 일반 공작물과 동일하게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적용받아요.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친환경 체육시설에 대해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하천점용허가
하천의 토지나 시설을 일반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려면 관할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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