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이 소유 건축물 지붕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발전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20
- 의안번호
- 221690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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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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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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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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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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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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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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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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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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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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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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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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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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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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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0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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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3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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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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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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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영어를 준비하는 예비농어업인도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비농어업경영체로 정의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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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농조합법인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용
영농조합법인은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없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태양광 발전) | 시행령에 열거된 사업(농업 경영, 농산물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 농어촌휴양사업 등)에 태양광 발전이 포함되지 않아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없음 | 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한 건축물의 지붕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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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법 시행령에서 그 사업별로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농어촌휴양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태양광 발전은 에너지원의 영구성과 에너지 생산 효율성이 높아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농촌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ㆍ보급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법인 중 영농조합법인에 한해 그 소유의 건축물 지붕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영농조합법인의 투자 소득을 높이는 한편,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법인 중 영농조합법인이 주요 적용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설비 요건이나 적용 범위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안 제19조의4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이 자기 소유 건축물의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요. 설치 기준, 허가 또는 신고 절차 등 세부 의무는 제시된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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