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영어를 준비하는 예비농어업인도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비농어업경영체로 정의돼요
- 제안일
- 2025.12.31
- 의안번호
- 221578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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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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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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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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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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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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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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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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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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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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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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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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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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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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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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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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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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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2165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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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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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831 · 주철현 2025.07.3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원 중 3인 이상이 가족이면 3인 이상으로도 영농·영어조합법인을 세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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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816 · 김용태 2026.03.2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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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729 · 문금주 2025.03.0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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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121357 · 박덕흠 2023.04.1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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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901 · 임미애 2026.02.2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이 소유 건축물 지붕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발전사업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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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360 · 이원택 2025.12.1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등록정보를 직권으로 고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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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비농어업경영체 개념 신설
영농이나 영어에 종사하려는 사람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예비농어업경영체로 새로 정의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비농어업경영체 정의 | 예비농어업인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함 | 영농·영어 등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예비농어업경영체로 정의함(제2조제7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농어업경영체
- 농업이나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법에서 부르는 말이에요. 이 법은 이들의 등록과 경영개선 등을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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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경영체의 등록과 경영개선, 경영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청년과 도시민을 중심으로 농어업 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예비농어업인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영농ㆍ영어를 준비하는 인력에 대한 정책적 지원 제한과 이들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영농ㆍ영어 등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예비농어업경영체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비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농어촌 정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령화 등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 예방과 예비농어업경영체가 안정적으로 농어업 분야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의2 및 제11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영농·영어를 준비하는 예비농어업인 중 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이나 사업자에 대한 적용 여부는 원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의 핵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시책 추진의 근거를 부여하는 것이에요. 민간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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