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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영어를 준비하는 예비농어업인도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비농어업경영체로 정의돼요

제안일
2025.12.31
의안번호
221578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비농어업경영체 개념 신설

    영농이나 영어에 종사하려는 사람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예비농어업경영체로 새로 정의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비농어업경영체 정의 예비농어업인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함 영농·영어 등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예비농어업경영체로 정의함(제2조제7호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어업경영체
농업이나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법에서 부르는 말이에요. 이 법은 이들의 등록과 경영개선 등을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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