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등록정보를 직권으로 고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18
- 의안번호
- 221536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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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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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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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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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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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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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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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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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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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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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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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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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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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165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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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797 · 김선교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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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121357 · 박덕흠 2023.04.1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 임원을 준조합원도 맡을 수 있고 5년 미등기 법인은 해산 간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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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729 · 문금주 2025.03.0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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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719 · 임종득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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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고령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공동경영 참여 시책을 세우고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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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901 · 임미애 2026.02.2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이 소유 건축물 지붕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발전사업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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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786 · 임종득 2025.12.3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영어를 준비하는 예비농어업인도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비농어업경영체로 정의돼요
핵심 요약
-
01
자료 제출 요청 대상과 범위 확대
법원행정처장, 생산자 단체,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도 제공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료 제출 요청 대상 및 제공 자료 범위(제5조제1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 위 기관장 외에 법원행정처장, 생산자 단체, 법령·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 추가 / 제공 자료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포함 자료 추가 |
용어 설명
- 농어업경영체
- 농사나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등록해 관리하는 제도예요. 이 법은 등록된 경영체의 정보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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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어업인들의 불편 해소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직권조치를 강화하며 말소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자금 지원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포함되어 있는 농어업인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어업인들이 일일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외에도 법원행정처장, 생산자 단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및 위탁받은 자를 추가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포함자료를 추가함(안 제5조제1항).
나. 농어업인들이 직접 방문, 전화 등을 통해 변경 정보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연계된 관련 정보로 확인하고,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정보의 수정등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함(안 제6조제1항).
다. 직권조치 강화 및 사망ㆍ거주불명시 획일적 말소에 따른 농어업인 불편 해소를 위해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를 “직권으로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로 하고,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는 경우를 조사?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를 경우로 확대하며, 경영주가 사망하거나 거주불명일 때 경영주 외의 농어업인 정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정보를 말소하는 것으로 개정함(안 제6조의2제1항).
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이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농어업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정보 제공 요청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마. 지자체장 등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자체 보조사업 지원대상을 확인하고, 자금 지원 제한 등이 가능하도록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자금 지원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확대함(안 제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이원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원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업인 및 직불금 등 보조금 수급 대상자가 일반적 적용대상이며, 정보 제공 관련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원행政처, 생산자 단체 등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농어업경영체 등록자는 관계 기관의 등록정보 확인 및 수정 요청에 협조해야 하며, 정보 제공 대상 기관은 정보보호 의무를 부담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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