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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등록정보를 직권으로 고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18
의안번호
221536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8
  2. 위원회 심사
    1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료 제출 요청 대상과 범위 확대

    법원행정처장, 생산자 단체,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도 제공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료 제출 요청 대상 및 제공 자료 범위(제5조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위 기관장 외에 법원행정처장, 생산자 단체, 법령·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 추가 / 제공 자료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포함 자료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어업경영체
농사나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등록해 관리하는 제도예요. 이 법은 등록된 경영체의 정보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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