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이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토지를 임대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3.07
- 의안번호
- 220872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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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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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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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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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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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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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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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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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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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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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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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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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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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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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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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7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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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0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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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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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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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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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태양에너지 발전사업 토지임대 허용 추가
농업법인·어업법인이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전기발전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현행법상 부동산업 금지 규정의 예외로 추가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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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의 무분별한 투기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방지하고, 농업과 어업의 본래 목적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를 활용하거나 전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농지의 본래 목적 보존과 공공적 활용이라는 중요한 취지를 담고 있으나, 최근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조적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함께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에너지 구조 전환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였고 이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특히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행법 상 제한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유휴 자원과 시설을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이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전기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현행법상 부동산업 허용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유휴 토지와 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기여하며, 나아가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활력 증진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9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이 태양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현행법상 부동산업 영위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은 태양에너지 발전사업 목적의 토지임대 시 현행법상 요구되는 농지 전용 및 부동산업 관련 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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