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배우자도 농어업경영정보에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27
- 의안번호
- 221781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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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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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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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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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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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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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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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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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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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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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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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7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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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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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2165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업법인이 사업유형·출자·인력·경영 등에 대한 통계조사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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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901 · 임미애 2026.02.2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이 소유 건축물 지붕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발전사업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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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360 · 이원택 2025.12.1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등록정보를 직권으로 고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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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797 · 김선교 2025.01.2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 위기로 경영부담이 커진 농어업경영체에 원자재 수급안정 조치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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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831 · 주철현 2025.07.3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원 중 3인 이상이 가족이면 3인 이상으로도 영농·영어조합법인을 세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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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786 · 임종득 2025.12.3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영어를 준비하는 예비농어업인도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비농어업경영체로 정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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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729 · 문금주 2025.03.0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이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토지를 임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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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121357 · 박덕흠 2023.04.1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 임원을 준조합원도 맡을 수 있고 5년 미등기 법인은 해산 간주돼요
핵심 요약
-
01
배우자의 경영 주체 지위를 법에 명시
농어업인의 배우자도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할 수 있도록 법률에 분명히 적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어업인 배우자의 경영 주체 지위 | 관련 사항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배우자의 경영 주체 지위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 농어업경영정보에 가족농가의 농어업종사자를 등록하도록 하여 배우자의 지위를 법률에 명확히 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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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ㆍ농어촌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업경영체가 농어업인인 경우에는 경영주 외의 배우자 등도 농어업인의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경영주로 등록하거나,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관련 사항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농어업인 배우자에 대한 경영 주체로서의 지위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또한,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경영주는 경영주와 달리 지원 혜택에 대한 제한 조건이 있었기에 제도 개선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농어업경영정보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가족농가의 농어업종사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농어업인의 배우자인 농어업종사자를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권리 보장 및 농어업인 가족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김용태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김용태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농어업경영체로서 융자나 보조금 등 농어업 지원을 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와 그 가족농가 구성원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된 내용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시 가족농가의 농어업종사자를 등록하고, 배우자를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의무보다는 등록 선택 근거를 넓히는 성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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