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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배우자도 농어업경영정보에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27
의안번호
221781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7
  2. 위원회 심사
    03.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배우자의 경영 주체 지위를 법에 명시

    농어업인의 배우자도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할 수 있도록 법률에 분명히 적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어업인 배우자의 경영 주체 지위 관련 사항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배우자의 경영 주체 지위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농어업경영정보에 가족농가의 농어업종사자를 등록하도록 하여 배우자의 지위를 법률에 명확히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어업경영체
농업이나 어업을 경영하면서 융자나 보조금 같은 지원을 받으려는 경영 단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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