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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 위기로 경영부담이 커진 농어업경영체에 원자재 수급안정 조치가 가능해요

제안일
2025.01.23
의안번호
220779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3
  2. 위원회 심사
    01.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자재 등 수급안정 조치 근거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급망 위험으로 경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1조의2제2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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