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 위기로 경영부담이 커진 농어업경영체에 원자재 수급안정 조치가 가능해요
- 제안일
- 2025.01.23
- 의안번호
- 220779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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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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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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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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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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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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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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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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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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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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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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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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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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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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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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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임원을 준조합원도 맡을 수 있고 5년 미등기 법인은 해산 간주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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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자재 등 수급안정 조치 근거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급망 위험으로 경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1조의2제2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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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안정을 위하여 공급망 위기 등으로 인한 경영비 급등시 농어업경영체에 필수적인 원자재의 구입비용을 실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급망 위험으로 인하여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원이 필요한 품목 또는 그 원재료 등이 원활하게 국내에 유입?유통될 수 있도록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농자재 등의 수급안정 조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농어업경영체이며, 지원과 수급안정 조치를 시행하는 주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에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법률 정의 규정에 따르므로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정부 측의 조치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이며, 민간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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