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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업법인이 사업유형·출자·인력·경영 등에 대한 통계조사를 받아요

제안일
2026.09.30
의안번호
222165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7.04.28D-157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115호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09.17
  4. 본회의
    10.01
  5. 공포
    10.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배우자도 공동경영주로 등록 가능

    경영주가 아닌 농업인이나 어업인도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라면, 경영주로 등록된 사람과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동경영주 등록 대상(안 제4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경영주가 아닌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이면 경영주로 등록된 농업인 또는 어업인과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어업경영체
농업이나 어업을 경영하는 주체를 뜻해요. 농업인, 어업인, 농어업법인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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