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령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공동경영 참여 시책을 세우고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07.03
- 의안번호
- 22197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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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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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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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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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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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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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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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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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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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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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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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6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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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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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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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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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360 · 이원택 2025.12.1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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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797 · 김선교 2025.01.2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 위기로 경영부담이 커진 농어업경영체에 원자재 수급안정 조치가 가능해요
핵심 요약
-
01
고령·청년농업인의 공동경영 참여 지원 근거 신설
이 법안은 고령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이 공동경영에 참여하도록 돕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령·청년농업인 공동경영 참여 지원 | 원문에 현행 조문 내용 없음(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에 지원 체계가 미비하다고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령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공동경영 참여를 위한 시책을 수립 |
용어 설명
- 공동영농
- 여러 농업인이 농지나 농작업을 함께 맡아 농사를 짓는 방식이에요. 영세농이 힘을 모아 규모를 키우는 방법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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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 사회의 고령화와 영세농 중심의 농업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영농 중심의 체질 개선이 시급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공동영농의 핵심 주축이 될 고령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참여를 이끌어낼 지원 체계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령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공동경영 참여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7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임종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종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공동영농에 참여하는 고령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이 주된 지원 대상이에요. 시책의 주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며,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주체로 규정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령·청년농업인의 공동경영 참여를 위한 시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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