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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령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공동경영 참여 시책을 세우고 지원해요

제안일
2026.07.03
의안번호
221971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령·청년농업인의 공동경영 참여 지원 근거 신설

    이 법안은 고령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이 공동경영에 참여하도록 돕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령·청년농업인 공동경영 참여 지원 원문에 현행 조문 내용 없음(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에 지원 체계가 미비하다고 설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령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공동경영 참여를 위한 시책을 수립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동영농
여러 농업인이 농지나 농작업을 함께 맡아 농사를 짓는 방식이에요. 영세농이 힘을 모아 규모를 키우는 방법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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