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원 중 3인 이상이 가족이면 3인 이상으로도 영농·영어조합법인을 세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30
- 의안번호
- 221183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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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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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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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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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30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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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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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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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위기로 경영부담이 커진 농어업경영체에 원자재 수급안정 조치가 가능해요
핵심 요약
-
01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설립 요건 완화
현행 5인 이상 조합원 요건을 3인 이상이 가족관계인 경우 3인 이상으로 낮춤(제16조의4 신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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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경영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인 또는 어업인 등으로 하여금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소규모 가족 단위로 농어업을 경영하는 농업인과 어업인이 조합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인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세제 혜택 등 국가의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음.
한편,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법인 관련 기초자료 수집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은 통계조사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자료의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조합원 중 3인 이상이 가족 관계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한 통계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효율성과 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 및 제20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주철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주철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농업인 또는 어업인으로서 가족 관계의 3인 이상이 조합을 구성하려는 자 및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주요 의무 (일반)
조합원 3인 이상이 가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농업법인·어업법인은 통계조사에 응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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