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 임원을 준조합원도 맡을 수 있고 5년 미등기 법인은 해산 간주돼요
- 제안일
- 2023.04.13
- 의안번호
- 212135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7.01.24D-63
대표발의자
총 13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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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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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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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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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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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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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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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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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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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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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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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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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081호-
접수04.13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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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4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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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8.242023.08.24 -
본회의12.20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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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1.23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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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이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토지를 임대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영농조합법인 임원 자격 요건 완화
비농업인도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중에서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게 돼요. 다만 대표조합원과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 중에서 뽑아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농조합법인 임원 선출 자격 |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조합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해 임원 선출에 제약이 있어요. | 임원을 조합원과 준조합원 중에서 선출하고, 대표조합원과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요. |
용어 설명
- 준조합원
- 조합원은 아니지만 조합에 출자하고 가입한 사람을 말해요. 농업인이나 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준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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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경영에 참여하는 임원 자격에 제약을 받고 있음. 그 결과, 농수산물 생산 외 가공ㆍ유통ㆍ판매 등 사업분야에서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자를 임원으로 선출하여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자가 총출자액의 90%까지 출자할 수 있고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음.다만, 법인 설립 시에는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자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공동창업이나 투자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한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해산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장기 미운영 법인이 누적되고 있음.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장기 미운영 법인을 효과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법인의 설립ㆍ경영에 비농업인ㆍ비어업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기간 미운영 중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일괄 정비하도록 해산간주제를 도입하여 농어업법인 육성ㆍ관리를 효율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임원 요건 완화(안 제17조제2항ㆍ제6항, 안 제17조의2제1항 신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임원을 조합원, 준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되,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또한, 준조합원이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의결권 제한범위를 총회로 명확히 규정함.
나.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해산간주제 도입(안 제17조의2제2항 신설, 안 제18조의3 신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를 3년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인이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적어도 3년에 1번 변경등기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법원행정처장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에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은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함. 또한, 해산간주된 법인이 3년 이내에 총회 결의를 통해 법인을 계속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해산간주 후 3년간 법인을 계속하지 않은 경우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설립주체 요건 완화(안 제19조제2항ㆍ제4항)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자도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설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 총수의 2분의 1 범위로 한정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08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3:11예상 시행일- → 2027.01.24
적용대상 (일반)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및 그 조합원·준조합원·발기인·설립사원이 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장기간 등기가 없는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은 해산간주제의 직접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임원 선출 시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하고, 임원 임기를 정관에 정한 뒤 적어도 3년에 한 번 변경등기를 해야 해요. 장기 미운영 법인은 관보 공고 후 2개월 이내에 영업 폐지 여부를 신고해야 하며, 해산간주 후 계속하려면 3년 이내에 총회 결의 절차를 거쳐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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