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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 임원을 준조합원도 맡을 수 있고 5년 미등기 법인은 해산 간주돼요

제안일
2023.04.13
의안번호
212135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7.01.24D-63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판 의원

    국민의힘

  • 류성걸 의원

    국민의힘

  • 박대수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진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명희 의원

    국민의힘

  • 홍문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081호
  1. 접수
    04.13
  2. 위원회 심사
    04.14
  3. 체계자구심사
    08.24
  4. 본회의
    12.20
  5. 공포
    01.2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영농조합법인 임원 자격 요건 완화

    비농업인도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중에서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게 돼요. 다만 대표조합원과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 중에서 뽑아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영농조합법인 임원 선출 자격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조합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해 임원 선출에 제약이 있어요. 임원을 조합원과 준조합원 중에서 선출하고, 대표조합원과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준조합원
조합원은 아니지만 조합에 출자하고 가입한 사람을 말해요. 농업인이나 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준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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