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공원 야간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순찰·점검을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20
- 의안번호
- 221690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2.202026.02.20
-
위원회 심사02.232026.0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1043 · 송석준 2025.06.2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에 조명과 순찰·점검을 하고, 어린이공원은 음주·흡연이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00511 · 배현진 2024.06.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공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반드시 설치하고 관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472 · 양부남 2025.08.2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CCTV와 비상벨의 오작동 실태를 정기 점검하고 개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801 · 안태준 2025.12.0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에 AI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를 설치·관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2831 · 윤건영 2024.08.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과 녹지에서 야구·골프 연습처럼 사람을 다치게 할 위험이 큰 행동이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20564 · 김정재 2026.08.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거리 안에 공원녹지가 충분하면 개발사업자가 확보 의무 대신 비용을 내요
-
위원회 심사 2220313 · 곽규택 2026.07.3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은 공원과 녹지 설치·관리비 일부를 국가가 부담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7632 · 김기웅 2026.03.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안 운동시설에 파크골프장이 명시적으로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어린이공원 조명시설 설치 의무 신설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어린이공원의 주요 지점에 공원관리청이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린이공원 안전시설 |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설치의무만 규정 | 방호울타리 등 외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공원관리청
-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 조명시설 설치와 안전관리 조치의 주체가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과 관련하여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설치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로 공원시설 훼손,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음주, 흡연행위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공원 내 야간시간대 조도 부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 외에 조명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고, 물리적인 시설 설치 외에 순찰, 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등 유희시설 주변에서의 음주ㆍ흡연 등 유해행위가 어린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이를 금지행위로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원관리청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어린이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순찰, 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며,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 ‘유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ㆍ시설에서 음주 또는 흡연행위’를 명시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하고 건전한 도시공원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제49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청과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령과 하위 법령의 확정 내용을 따라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공원관리청은 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순찰·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를 실시해야 해요. 이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희시설 등에서 음주 또는 흡연을 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