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공원 야간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순찰·점검을 해야 해요

제안일
2026.02.20
의안번호
22169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20
  2. 위원회 심사
    0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어린이공원 조명시설 설치 의무 신설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어린이공원의 주요 지점에 공원관리청이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어린이공원 안전시설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설치의무만 규정 방호울타리 등 외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원관리청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 조명시설 설치와 안전관리 조치의 주체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