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에 조명과 순찰·점검을 하고, 어린이공원은 음주·흡연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06.24
- 의안번호
- 221104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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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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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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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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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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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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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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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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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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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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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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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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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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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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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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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5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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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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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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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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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범죄·안전사고 우려 지점 조명시설 설치
범죄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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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시공원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및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다 효과적인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조명시설의 설치와 순찰, 점검 등 추가적인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어린이공원의 설치 목적이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있음에도, 어린이의 건강과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주 및 흡연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공원관리청으로 하여금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을 설치ㆍ관리하고, 순찰, 점검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며, 어린이공원에서 음주, 흡연을 금지하여 어린이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제49조제4항 신설, 제56조제2항).
주요내용
가. 범죄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지점에 조명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안 제19조의2)
나.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도시공원 이용객의 안전과 사고예방 및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찰, 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에서 음주 또는 흡연행위를 금지(안 제49조제4항 신설)
라. 어린이공원에서 음주 또는 흡연행위를 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안 제56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청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도 음주·흡연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원관리청은 우려 지점에 조명시설을 설치·관리해야 하고, 공원 관리자는 순찰과 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어린이공원 이용자는 해당 공원에서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어린이공원에서 음주 또는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아직 심의 중인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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