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에 AI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를 설치·관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03
- 의안번호
- 22148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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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032025.12.03
-
위원회 심사12.0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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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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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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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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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 설치 근거 신설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안에 AI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를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시공원 내 비상대응 장치 종류 |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 설치·관리 의무(현행법), 누름식 비상벨 중심 |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 등을 추가로 설치·관리하도록 규정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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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공원 내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ㆍ관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원시설 내에서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도시공원은 여전히 비상벨이나 비상대응 장치 등의 설치가 미흡하여 야간 이용객들의 불안감이 크며, 현행 누름식 비상벨만으로는 위급 시 사용자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AI를 활용한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공원시설 내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내에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를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여 도시공원 이용객의 안전 확보 및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청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도시공원 이용객의 안전 확보가 목적이며,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법안 최종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설치 기준과 시기는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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