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공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반드시 설치하고 관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14
- 의안번호
- 220051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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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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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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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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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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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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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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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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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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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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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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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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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7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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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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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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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어린이공원 CCTV 설치 의무 신설
어린이공원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필수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린이공원 CCTV 설치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어린이공원 전용 설치 의무는 제시되지 않음) | 어린이공원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필수적으로 설치 |
용어 설명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특정 장소를 카메라로 촬영해 화면으로 보고 기록하는 영상 감시 장치예요. 범죄 예방과 사고 대응에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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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원관리청이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및 어린이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요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지만, 실제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공원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어린이공원 내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공원에는 필수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이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어린이공원의 공원관리청은 어린이공원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필수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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