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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공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반드시 설치하고 관리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14
의안번호
22005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4
  2. 위원회 심사
    06.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어린이공원 CCTV 설치 의무 신설

    어린이공원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필수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어린이공원 CCTV 설치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어린이공원 전용 설치 의무는 제시되지 않음) 어린이공원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필수적으로 설치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특정 장소를 카메라로 촬영해 화면으로 보고 기록하는 영상 감시 장치예요. 범죄 예방과 사고 대응에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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