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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조성계획에 맨발 보행로 조성과 정비 내용을 담아야 해요

제안일
2025.03.13
의안번호
220889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3
  2. 위원회 심사
    03.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원조성계획에 맨발 보행로 사항 추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원조성계획을 세울 때 맨발 보행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개정안 제16조제6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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