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조성계획에 맨발 보행로 조성과 정비 내용을 담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3.13
- 의안번호
- 220889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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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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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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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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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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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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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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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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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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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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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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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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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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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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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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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원조성계획에 맨발 보행로 사항 추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원조성계획을 세울 때 맨발 보행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개정안 제16조제6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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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맨발 걷기가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증가 및 각종 성인병 예방 등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면서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맨발 걷기를 위한 보행로 조성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서울시, 경기도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공원이나 일상 생활권 주변에 맨발 보행로 조성을 확대해나가고 있음.
그런데 아직까지 도시공원 등의 보행로는 대부분 아스팔트, 시멘트, 우레탄 등으로 포장되어 있어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황토길 등의 보행로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안하는 공원조성계획에 맨발 보행로 조성ㆍ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도시공원 내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를 확충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공원을 조성·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안하는 공원조성계획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원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할 때 맨발 보행로 조성·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계획 수립 시 이 사항을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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