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은 공원과 녹지 설치·관리비 일부를 국가가 부담받아요
- 제안일
- 2026.07.30
- 의안번호
- 222031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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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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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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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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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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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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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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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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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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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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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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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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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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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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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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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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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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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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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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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043 · 송석준 2025.06.2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에 조명과 순찰·점검을 하고, 어린이공원은 음주·흡연이 금지돼요
핵심 요약
-
01
인구감소지역 공원·녹지 비용에 국가 지원 근거 신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자체가 부담하는 도시공원, 공원시설, 녹지의 설치·관리비용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감소지역 도시공원·공원시설·녹지의 설치·관리비용 부담 | 행정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 |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 지역 활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해요. 이번 개정에서는 이런 지역에 국가가 공원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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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ㆍ관리 비용은 이를 설치ㆍ관리하는 행정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며, 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공원 및 녹지공간 조성을 통하여 인구 유입이 필요함에도 별도의 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공원추진자의 공원ㆍ녹지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도시공원, 공원시설, 녹지의 설치ㆍ관리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민간공원추진자가 부담하는 설치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도시공원, 공원시설 및 녹지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공원추진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대상 범위는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상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국가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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