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시공원 지정 최소면적 기준이 완화되고 국가가 설치·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04
- 의안번호
- 22045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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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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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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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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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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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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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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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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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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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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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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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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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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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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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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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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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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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7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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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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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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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80%를 넘어섰고, 이로 인한 열섬현상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도시에서 공원녹지가 주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환경적 이익이 얼마나 큰지도 실감할 수 있었음.
현행법은 2016년 개정을 통해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과 역사, 문화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해 지자체가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을 국가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현재 과도한 지정요건과 국무회의 심의 등의 복잡한 절차,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등의 사유로 지정된 곳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해 국가도시공원의 최소면적 지정 조건을 완화하고,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국가도시공원위원회 신설, 국가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도시공원이 실질적으로 지정ㆍ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제4조의2, 제10조의2, 제25조의2 및 제49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공원 및 녹지를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려는 도시공원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 비용을 지원하며, 국가도시공원위원회를 통해 지정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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