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거리 안에 공원녹지가 충분하면 개발사업자가 확보 의무 대신 비용을 내요
- 제안일
- 2026.08.13
- 의안번호
- 222056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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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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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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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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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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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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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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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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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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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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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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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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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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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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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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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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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원녹지 확보 의무 이행 방식 추가
개발계획 대상 구역 근처에 공원녹지가 충분하면, 확보 의무에 필요한 비용을 내는 것으로 의무를 대신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원녹지 확보 의무 이행 방법 | 도시개발계획, 주택건설사업계획, 정비계획 등을 세울 때 일정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하며, 인근 공원녹지 현황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돼요. | 개발계획 대상 구역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공원녹지가 충분한 경우, 공원녹지 확보 의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의무를 대체할 수 있어요(안 제14조제2항 후단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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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계획, 주택건설사업계획, 정비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일정 면적 이상 확보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음.
그런데 이미 인근에 충분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의무가 동일하게 부여됨에 따라 효율적인 개발을 저해하며, 주택공급 물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발계획의 대상 구역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공원녹지가 충분한 경우에는 공원녹지 확보 의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의무를 대체하여 이행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주택 추가 공급 및 사업속도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개발계획, 주택건설사업계획, 정비계획 등 법령상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수립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규모와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법안 확정 후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일정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하는 현행 의무를 기본으로 하며, 인근에 공원녹지가 충분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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