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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과 녹지에서 야구·골프 연습처럼 사람을 다치게 할 위험이 큰 행동이 금지돼요

제안일
2024.08.14
의안번호
22028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금지 추가

    야구나 골프 연습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몸에 큰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큰 행위가 도시공원과 녹지에서 금지될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반 시 과태료 상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태료
법을 어겼을 때 나라나 지자체가 내라고 부과하는 돈이에요. 형벌인 벌금과는 달리 범죄 기록이 남지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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