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과 녹지에서 야구·골프 연습처럼 사람을 다치게 할 위험이 큰 행동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4.08.14
- 의안번호
- 220283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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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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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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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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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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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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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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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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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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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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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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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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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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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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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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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금지 추가
야구나 골프 연습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몸에 큰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큰 행위가 도시공원과 녹지에서 금지될 예정이에요.
용어 설명
- 과태료
- 법을 어겼을 때 나라나 지자체가 내라고 부과하는 돈이에요. 형벌인 벌금과는 달리 범죄 기록이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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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공원시설을 훼손하거나,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해수욕장 및 도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야구 또는 골프 연습 등 위험한 행동을 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한 사례가 보도되어, 이에 대한 규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공원 및 녹지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5호의2 및 제56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공원 및 녹지를 이용하는 개인 및 단체로서 해당 시설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위반 시 제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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