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에 파크골프장을 만들 때 공원조성계획 변경 심의를 생략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20
- 의안번호
- 222065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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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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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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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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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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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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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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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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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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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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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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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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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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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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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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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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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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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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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파크골프장 조성 시 위원회 심의 생략 근거 추가
도시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경우를 시·도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파크골프장 조성 시 시·도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 도시공원 내 파크골프장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면 시·도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 도시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경우를 위원회 심의 생략 사유로 추가해요(안 제16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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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파크골프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인프라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상 도시공원 내에 파크골프장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ㆍ도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파크골프장의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시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경우를 위원회 심의 생략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 여가ㆍ건강 증진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공원 내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며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등 도시공원 관리·조성 주체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도시공원 내 파크골프장 신설을 위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면 시·도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법률안이 통과되면 파크골프장 조성 시 이 심의 절차가 생략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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