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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안 운동시설에 파크골프장이 명시적으로 포함돼요

제안일
2026.03.20
의안번호
221763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0
  2. 위원회 심사
    03.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파크골프장을 운동시설에 명시하는 개정안

    현행법은 운동시설 예시에 파크골프장이 없어 포함 여부가 불분명했어요. 개정안은 운동시설의 범위에 파크골프장을 명시적으로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시공원 내 운동시설의 범위(제2조제4호)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파크골프장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제2조제4호마목을 신설하여 파크골프장을 운동시설에 명시적으로 포함해요.

용어 설명

도시공원
도시민의 휴식과 건강, 정서생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공원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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