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안 운동시설에 파크골프장이 명시적으로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3.20
- 의안번호
- 221763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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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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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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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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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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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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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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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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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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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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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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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3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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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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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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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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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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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파크골프장을 운동시설에 명시하는 개정안
현행법은 운동시설 예시에 파크골프장이 없어 포함 여부가 불분명했어요. 개정안은 운동시설의 범위에 파크골프장을 명시적으로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시공원 내 운동시설의 범위(제2조제4호) |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파크골프장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제2조제4호마목을 신설하여 파크골프장을 운동시설에 명시적으로 포함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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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원시설 중 운동시설을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만으로는 파크골프장이 해당 운동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공원 내 파크골프장 설치와 관련하여 해석상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시공원 내 운동시설 설치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파크골프장 설치·조성 과정에서 감사 지적, 주민 갈등, 행정 분쟁 등 우려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운동시설의 범위에 파크골프장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법 적용상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마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공원 내 운동시설을 설치·조성·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원시설 관련 사업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시행령과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신설되는 의무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파크골프장이 운동시설로 명시되면 기존 운동시설 설치 기준과 절차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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