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시공원은 지정할 때 국무회의 대신 국가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 제안일
- 2025.02.20
- 의안번호
- 220830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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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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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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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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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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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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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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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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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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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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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0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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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0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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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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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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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거리 안에 공원녹지가 충분하면 개발사업자가 확보 의무 대신 비용을 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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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 간소화
국무회의 심의 대신 국가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변경하여 지정 절차를 단순화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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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도시공원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ㆍ문화 유산 등의 보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시공원으로, 2016년 현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음.
그런데, 현행법령 상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서는 관계 부처 협의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절차가 복잡하고, 국가도시공원 면적 요건이 300만제곱미터로 높게 규정되어 있어 지정에 한계가 있고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등의 문제로 현재까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도시공원은 없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공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공원의 설치기준, 관리기준 및 안전기준과 도시공원 안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기준 등이 현행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국가도시공원의 활성화와 국가도시공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공원시설 부지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존의 도시공원과 다른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할 때 국무회의 심의가 아닌 국가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정요건을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으로 명시하며, 국가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 면적 기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도시공원이 실질적으로 지정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및 제4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도시공원을 보유하거나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신청 시 국가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설치·관리 시 국가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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