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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자체가 국가도시공원을 지정받을 때 면적 기준이 낮아지고 설치·관리비를 국가가 보조받아요

제안일
2025.08.01
의안번호
221193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08.27시행 중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39호
  1. 접수
    08.01
  2. 위원회 심사
    07.21
  3. 체계자구심사
    07.21
  4. 본회의
    08.04
  5. 공포
    08.2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 완화

    국가도시공원의 최소면적 기준과 공원시설 부지 면적 기준이 완화돼요. 지정 요건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도시공원 최소면적 기준 과도한 지정요건으로 지정된 곳이 없어요 (구체적인 면적 기준은 원문에 없음) 최소면적 기준을 완화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시공원
도시에 있는 공원으로, 시민들이 쉬고 즐길 수 있도록 지자체가 주로 설치하고 관리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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