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자체가 국가도시공원을 지정받을 때 면적 기준이 낮아지고 설치·관리비를 국가가 보조받아요
- 제안일
- 2025.08.01
- 의안번호
- 221193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6.08.27시행 중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39호-
접수08.012025.08.01
-
위원회 심사07.212025.07.21
-
체계자구
심사 07.212025.07.21 -
본회의08.042025.08.04
-
공포08.26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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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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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 완화
국가도시공원의 최소면적 기준과 공원시설 부지 면적 기준이 완화돼요. 지정 요건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도시공원 최소면적 기준 | 과도한 지정요건으로 지정된 곳이 없어요 (구체적인 면적 기준은 원문에 없음) | 최소면적 기준을 완화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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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6년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을 국가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현재 과도한 지정요건과 국무회의 심의 등의 복잡한 절차,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등의 사유로 지정된 곳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해 국가도시공원의 최소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및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국가도시공원이 실질적으로 지정ㆍ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제4조의2, 제10조의2, 제25조의2 및 제49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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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3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8.27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공원 설치·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원문만으로 명확하지 않아요. 개별 사업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관계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도시공원 지정·설치·관리와 관련된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이 중심이 되며,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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