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시공원 지정 때 국무회의 심의를 빼고 부지 면적 기준을 200만제곱미터로 낮춰요
- 제안일
- 2024.10.21
- 의안번호
- 220479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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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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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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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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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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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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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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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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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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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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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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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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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1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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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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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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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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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무회의 심의 절차 삭제
국가도시공원 지정 시 국무회의 심의 요건을 삭제하여 지정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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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ㆍ문화 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할 수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령에는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으로 부지 면적이 30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도시공원 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도시공원은 국가정원, 국립공원 지정과 비교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등 과도하게 엄격하고 현실성 없는 지정요건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지정사례가 한 건도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절차 중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삭제하고, 부지 면적기준을 2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며, 부지 면적 산정 시 국가로부터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동의를 받은 국유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정요건을 현실성 있게 개선하여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5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할 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도시공원 지정 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개정된 요건(200만제곱미터 이상 면적, 소유권 확보 또는 국유지 점용·사용허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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