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도시공원에 디지털 체험 공간을 민관협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16
의안번호
221748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6
  2. 위원회 심사
    03.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시공원에 디지털 기술 활용 근거 마련

    AR, VR, 미디어아트, 디지털 안내 같은 기술을 도시공원에서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시공원 내 디지털 기술 활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법이 디지털 기술 활용을 제도적으로 충분히 포섭하지 못한다고 설명함) 도시공원 내 디지털 기술 활용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시공원
도시에 있는 공원으로, 시민이 쉬고 즐기며 녹지를 지키는 데 쓰이는 공공시설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