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도시공원에 디지털 체험 공간을 민관협력으로 만들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16
- 의안번호
- 221748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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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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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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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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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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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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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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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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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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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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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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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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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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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6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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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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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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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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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도시공원에 디지털 기술 활용 근거 마련
AR, VR, 미디어아트, 디지털 안내 같은 기술을 도시공원에서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시공원 내 디지털 기술 활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법이 디지털 기술 활용을 제도적으로 충분히 포섭하지 못한다고 설명함) | 도시공원 내 디지털 기술 활용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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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공원을 주로 녹지 보전과 휴식 기능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어,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미디어아트, 디지털 안내 기술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험ㆍ교육ㆍ문화ㆍ무장애 기능을 제도적으로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대규모 도시공원 및 수목원은 청소년ㆍ가족 단위 체류형 콘텐츠 부족, 야간 활용의 제도적 근거 미비, 고령자ㆍ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한계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으며, 이는 공공공간 활용도의 저하와 지역 활력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한편, 실제 동물 도입에 따른 관리ㆍ비용ㆍ윤리적 부담 없이도 디지털 기술을 통해 생태ㆍ환경ㆍ교육적 가치를 구현하는 이른바 ‘동물 없는 사파리’, 야간 미디어 숲, 디지털 도슨트 및 무장애 안내 시스템 등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공원의 공공성을 확장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에 도시공원 내 디지털 기술 활용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관협력을 통해 디지털 공원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공원을 미래형 공공 인프라이자 디지털ㆍ생태 융합 공간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2 및 제25조의3부터 제25조의6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공원을 조성·관리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민관협력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도 관련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안 문언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취지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 공원을 조성·운영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를 갖게 되는 것으로 보여요. 민간 참여자에게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는 현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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