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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장이 생활권공원 정비계획을 정기적으로 세우고 주민 의견과 만족도 조사를 거쳐야 해요

제안일
2026.04.21
의안번호
221846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1
  2. 위원회 심사
    04.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생활권공원 정비계획을 정기적으로 세워야 해요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권공원에 대한 정비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생활권공원 정비계획 수립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권공원에 대한 정비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시행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시공원
도시에서 주민들이 쉬고 즐기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지정한 공원이에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이 여기에 속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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