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장이 생활권공원 정비계획을 정기적으로 세우고 주민 의견과 만족도 조사를 거쳐야 해요
- 제안일
- 2026.04.21
- 의안번호
- 221846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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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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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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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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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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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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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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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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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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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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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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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2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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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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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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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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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활권공원 정비계획을 정기적으로 세워야 해요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권공원에 대한 정비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활권공원 정비계획 수립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권공원에 대한 정비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시행 |
용어 설명
- 도시공원
- 도시에서 주민들이 쉬고 즐기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지정한 공원이에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이 여기에 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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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공원은 국민의 휴식과 여가생활, 건강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생활 기반시설임에도 상당수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등(이하 “생활권공원”)은 노후화 및 접근성 저하로 인해 안전사고 및 이용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생활권공원의 경우 출입로 및 보행 연결체계가 미흡하여 사실상 이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이용자의 계층별 특성이 공원설계 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조성됨에 따라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적으로 생활권공원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정비계획 수립 시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실태조사와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으로 생활권공원이 조성ㆍ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생활권공원의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공원 설계·시공·관리 관련 사업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권공원 정비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와 주민·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체적인 주기와 절차는 법률안 통과 후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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