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4.18
- 의안번호
- 220996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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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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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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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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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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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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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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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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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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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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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8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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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1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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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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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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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자체가 국가도시공원을 지정받을 때 면적 기준이 낮아지고 설치·관리비를 국가가 보조받아요
핵심 요약
-
01
공원녹지정보체계 구축·운영 법적 근거 신설
제51조의2 신설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IoT, 빅데이터,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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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도시 인구 증가로 시민들의 여가ㆍ휴식 등을 위한 도시공원시설 및 녹지공간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원시설물(가로등, 벤치, 안내판, 산책로, 정원수 등)과 녹지공간(녹지와 보도블록 등)의 효율적 확충, 관리 및 이용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성이 완료된 공원시설물 및 녹지공간에 대한 현황조사, 시설물 정비, 그리고 공원관리대장의 등록ㆍ관리 등 시설물 관리업무를 아날로그 방식인 수작업, 종이 문서, 물리적 확인 등에 의존하고 있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시민들의 눈 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는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 제6절에 따라 공원녹지 기초조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이행하고 있지 않음.
대부분의 선진국은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데에 21세기에 보편화되어 있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공원의 유지관리 작업을 자동화하고,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공원 관리의 효율성과 시민 만족도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도시공원 및 녹지공간의 관리에 우리나라가 갖추고 있는 우수한 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어렵게 조성한 도시공원과 녹지공간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 아울러 관리 예산의 절감 효과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공원 및 녹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 공원시설물 및 녹지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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