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개월 미만 반려동물은 목줄 없이도 도시공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0
- 의안번호
- 221442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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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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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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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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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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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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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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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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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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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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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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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1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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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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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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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반려동물 안전기준을 동물보호법과 맞춰요
도시공원법의 반려동물 목줄 기준을 동물보호법령과 같게 조정하는 개정안이에요. 두 법에서 단속 기준이 달라 생기던 혼란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3개월 미만 반려동물 예외 | 목줄 미착용 시 도시공원 입장 금지(3개월 미만 예외 언급 없음) | 3개월 미만 반려동물은 예외를 허용(동물보호법령과 동일) |
용어 설명
- 등록대상동물
-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는 반려동물을 말해요. 이 동물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목줄 같은 안전조치를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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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공원에서의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애완견 등 목줄 미착용의 경우 도시공원 입장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물보호법령에서는 3개월 미만의 반려동물은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며 등록대상동물을 동반ㆍ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두 법률 간 목줄 미착용과 관련된 기준이 달라 단속 등에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반려동물과 함께 도시공원 이용시 편의를 증진시키며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애완견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안전기준을 동물보호법령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두 법률 간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 및 제5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반려동물 소유자 및 도시공원 관리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령 문언과 시행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도시공원에 애완견 등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갈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방향으로 기준이 정비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와 예외는 개정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 도시공원법상 목줄 미착용으로 도시공원 입장이 금지되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개정안은 이 기준을 동물보호법령과 맞추는 내용이며, 개정 후 제재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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