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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개월 미만 반려동물은 목줄 없이도 도시공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20
의안번호
22144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1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반려동물 안전기준을 동물보호법과 맞춰요

    도시공원법의 반려동물 목줄 기준을 동물보호법령과 같게 조정하는 개정안이에요. 두 법에서 단속 기준이 달라 생기던 혼란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3개월 미만 반려동물 예외 목줄 미착용 시 도시공원 입장 금지(3개월 미만 예외 언급 없음) 3개월 미만 반려동물은 예외를 허용(동물보호법령과 동일)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등록대상동물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는 반려동물을 말해요. 이 동물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목줄 같은 안전조치를 지켜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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