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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CCTV와 비상벨의 오작동 실태를 정기 점검하고 개선해야 해요

제안일
2025.08.28
의안번호
221247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상벨 오작동과 오인신고 문제 제기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이나 도시공원의 비상벨 출동 건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나 오작동으로 확인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전시설 실태 및 유지관리 점검 안전시설의 오인신고·오작동 등 실태와 유지·관리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의무 규정 없음 공원관리청이 CCTV와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오인신고 등 실태와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원관리청
도시공원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기관이에요. 지방자치단체 등이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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