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CCTV와 비상벨의 오작동 실태를 정기 점검하고 개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28
- 의안번호
- 221247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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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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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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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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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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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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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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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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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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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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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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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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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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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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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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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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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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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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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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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상벨 오작동과 오인신고 문제 제기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이나 도시공원의 비상벨 출동 건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나 오작동으로 확인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전시설 실태 및 유지관리 점검 | 안전시설의 오인신고·오작동 등 실태와 유지·관리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의무 규정 없음 | 공원관리청이 CCTV와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오인신고 등 실태와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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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전국 공중화장실이나 도시공원 내에서 설치된 비상벨이 작동해 경찰이 출동한 건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 또는 오작동으로 확인되어, 불필요한 출동과 경찰력 낭비가 발생하고 다른 긴급 상황 대응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제기됨.
현행법은 공원관리청이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비상벨 등 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시설의 오인신고ㆍ오작동 등 실태와 유지ㆍ관리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의무와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조치 의무 규정은 없음.
이에 공원관리청에게 CCTV와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ㆍ오인신고 등 실태와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경찰관서 또는 관계기관이 개선을 요청한 경우 공원관리청은 이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도시공원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줄이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사고 예방과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9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청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여하는 관계 주체에게도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원관리청은 안전시설의 오작동·오인신고 실태와 유지·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경찰관서 등의 개선 요청이 있으면 이를 반영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현재 안은 제19조의4 신설을 전제로 한 것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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