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비세 일부 배분 규정의 유효기간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2.20
- 의안번호
- 22169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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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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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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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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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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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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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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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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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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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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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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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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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2.202026.02.20
-
위원회 심사02.232026.0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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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기한 연장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주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늘리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30년 12월 31일까지 |
용어 설명
- 지방소비세
- 소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돌리는 세금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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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의 사무를 해결하도록 지방·재정분권을 추진하며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일반 사업으로 전환한 사업 비용을 보전하고자 지방소비세 중 일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배분함.
최근 3년간 안분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2022년 5조 6,201억원, 2023년 7조 2,082억원, 2024년 7조 1,878억원에 달하는 등 지방재정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나, 그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 축소 등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소비세를 통한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855호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8544호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지방소비세를 안분받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으며, 간접적인 영향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비세 안분 및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게 됩니다. 기업에 새로 부여되는 신고·납부 의무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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