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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국고보전 기간이 2031년까지 5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6.03.23
의안번호
221769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23
  2. 위원회 심사
    03.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국고보전 기간 5년 연장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보전 기간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 5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국고보전 기간 2026년까지 2031년까지 (5년 추가 연장)

용어 설명

국고보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운영할 때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책임지고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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