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국고보전 기간이 2031년까지 5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3.23
- 의안번호
- 221769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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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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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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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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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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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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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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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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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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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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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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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3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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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4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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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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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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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국고보전 기간 5년 연장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보전 기간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 5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국고보전 기간 | 2026년까지 | 2031년까지 (5년 추가 연장) |
용어 설명
- 국고보전
-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운영할 때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책임지고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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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2022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전될 예정임. 지자체는 5년간의 한시적 국고보전 기간 종료 후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의 지자체가 국고보전 종료 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축소와 폐지 우려가 있는 상황임. 필수 농자재 지원 축소시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이 증대되고, 경축순환 기능 저하에 따라 토양 지력 약화 및 환경오염 심화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보전 기간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 5년 추가 연장하고자 함(안 법률 제16855호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8544호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는 농업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부과 내용은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로 지자체의 국고보전 기간 내 사업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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