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이양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 보전 기간이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3.25
- 의안번호
- 22177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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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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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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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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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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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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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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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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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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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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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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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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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5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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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6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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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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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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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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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국고보전 기간 연장
지방이양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 규정 유효기간을 늘려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보전 기간도 함께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이양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 | 국고보전 종료 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축소·폐지될 우려가 있어요 (원문에 구체적인 현행 유효기간은 없음) | 유효기간을 연장해요 (연장 기간은 원문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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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18년부터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중앙정부의 기능ㆍ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지방소비세 및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이양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유기물을 주원료로 만든 비료 구입비를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이양 대상 사업임.
그러나 해당 사업의 지방이양 시 상당수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등을 이유로 국고보전 종료 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축소ㆍ폐지가 우려되며, 축소ㆍ폐지 현실화 시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증대와 유기질비료 사용 감소로 인한 토양 지력 약화·환경오염 심화가 예상되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지방이양 전환사업에 대한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전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농가의 경영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안 법률 제16855호 부칙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이양 대상 사업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는 농업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유기질비료 제조·유통 관련 사업자는 지원 규모 변동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 개정안 자체가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지자체는 국고보전 기간 연장에 맞춰 지원사업 예산 및 운영 계획을 점검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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