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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경매장 토지의 사업용 인정 면적을 실제 보관·관리 면적 기준으로 산정해요

제안일
2026.09.15
의안번호
222137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자동차·모빌리티#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5
  2. 위원회 심사
    09.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의 사업용 인정 기준 변경

    지금은 자동차관리법상 최저면적기준의 1.5배를 기준면적으로 삼아요. 개정안은 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실제 쓰이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의 사업용토지 인정면적 산정 기준 자동차관리법상 시설 최저면적기준(현행 2,490㎡)의 1.5배인 획일적 기준면적으로만 인정 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실제 사용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업용토지
사업에 실제로 쓰이는 토지를 말해요. 이 토지로 인정받으면 비사업용토지보다 보유세 부담이 적게 적용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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