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경매장 토지의 사업용 인정 면적을 실제 보관·관리 면적 기준으로 산정해요
- 제안일
- 2026.09.15
- 의안번호
- 222137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52026.09.15
-
위원회 심사09.16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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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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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물류단지 안 화물터미널과 화물운송업 토지도 재산세 분리과세로 바뀌어 세 부담이 줄어요
핵심 요약
-
01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의 사업용 인정 기준 변경
지금은 자동차관리법상 최저면적기준의 1.5배를 기준면적으로 삼아요. 개정안은 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실제 쓰이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의 사업용토지 인정면적 산정 기준 | 자동차관리법상 시설 최저면적기준(현행 2,490㎡)의 1.5배인 획일적 기준면적으로만 인정 | 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실제 사용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
용어 설명
- 사업용토지
- 사업에 실제로 쓰이는 토지를 말해요. 이 토지로 인정받으면 비사업용토지보다 보유세 부담이 적게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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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3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경매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춰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자동차경매장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을 3,600㎡에서 2,490㎡로 완화하였음.
그런데 화물자동차 차고용 토지, 건설기계 주기장, 항만 야적장ㆍ보세창고 등은 실제 사용실태에 연동하여 현행법상 사업용토지 면적을 인정받고 있으나,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는 실제 사용면적이 아닌 「자동차관리법」상 시설 최저면적기준(현행 2,490㎡)의 1.5배라는 획일적 기준면적으로만 현행법상 사업용토지 면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그 결과 최저면적기준의 감소로 인하여 사업용토지 인정면적이 축소되어 비사업용토지로 간주되는 면적이 증가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가중된 사업자의 보유세 부담이 낙찰비용에 전가되어 서민의 중고자동차 구매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의 사업용토지 인정면적을 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실제 사용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경매장 운영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중고차 낙찰비용 및 구매비용 인하를 유도하여 서민 물가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06:00요약윤종군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종군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09.18 06: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8 06:00위원회 회부일- → 2026.09.16
적용대상 (일반)
자동차경매장을 운영하며 해당 시설용 토지를 보유한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확정된 법령 문안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납세자에게 새로운 신고나 납부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사용면적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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