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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7 자동 분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실제 경영 중인 준보전산지도 재산세 분리과세를 받아요

제안일
2026.11.16
의안번호
22228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8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6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준보전산지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돼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실제 경영 중인 준보전산지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준보전산지의 재산세 과세 방식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0.2%~0.4%의 세율이 적용돼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돼요.

용어 설명

재산세 분리과세
토지를 다른 토지와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매기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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