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실제 경영 중인 준보전산지도 재산세 분리과세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11.16
- 의안번호
- 22228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8
대표발의자
총 11명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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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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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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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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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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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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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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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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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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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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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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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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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준보전산지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돼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실제 경영 중인 준보전산지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준보전산지의 재산세 과세 방식 |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0.2%~0.4%의 세율이 적용돼요. |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돼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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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지는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농업진흥구역 등의 구역 구분 없이 낮은 세율(0.07%)의 재산세 분리과세 혜택을 전면 적용받고 있음.
그러나 임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실제 산림 경영을 실행 중인 산지라 하더라도 ‘보전산지’만 분리과세 대상이 되고, ‘준보전산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0.2%~0.4%)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세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음.
특히 준보전산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묶이게 되면 재산세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어 영세 임업인의 세부담을 이중으로 가중시키는 원인이 됨.
이에 임업 경영 활성화를 유도하고 농업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준보전산지’까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임업인의 세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3호나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8 15:00요약주철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주철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1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7
적용대상 (일반)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실제 산림 경영을 실행 중인 준보전산지의 소유자가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인가 요건과 적용 범위는 법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에 새로운 신고나 제출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분리과세를 받으려면 산림경영계획 인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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