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력발전 기업은 발전량 kWh당 지역자원시설세를 0.7원에서 2원으로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10
- 의안번호
- 22167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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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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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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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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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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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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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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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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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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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10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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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1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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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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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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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가 광물가액의 1천분의 10 세율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내요
핵심 요약
-
01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0.7원에서 2원으로 올라가요.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많다는 점이 이유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0.7원 |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2원 |
용어 설명
-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의 자원을 쓰거나 지역에 시설을 두는 사업에 매기는 지방세예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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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에 대하여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화력발전에 대하여는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0.7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화력발전은 수력ㆍ원자력발전에 비하여 다량의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발전원에 비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과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에 대하여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없어 외부불경제 내부화와 과세자주권 확보 차원에서 탄력세율 적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2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대하여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발전원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발전에 따른 주변 지역의 발전과 미세먼지 저감, 환경 피해 및 예방 재원을 확보하는 등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 사업자 등 해당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 적용되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화력발전 사업자는 상향된 세율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탄력세율 적용 시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세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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