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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력발전에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이 적용돼 지자체가 세율을 조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29
의안번호
220337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8.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화력발전에도 탄력세율 적용 추진

    지금은 화력발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아요. 개정안은 화력발전도 다른 과세대상과 같이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탄력세율 적용을 배제함 화력발전에도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용어 설명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소나 특정 자원시설 등 지역의 자원을 쓰거나 영향을 주는 시설에 매기는 지방세예요. 세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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