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력발전에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이 적용돼 지자체가 세율을 조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7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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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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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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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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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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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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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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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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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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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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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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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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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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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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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화력발전에도 탄력세율 적용 추진
지금은 화력발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아요. 개정안은 화력발전도 다른 과세대상과 같이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탄력세율 적용을 배제함 | 화력발전에도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지역자원시설세
- 발전소나 특정 자원시설 등 지역의 자원을 쓰거나 영향을 주는 시설에 매기는 지방세예요. 세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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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세율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화력발전에 대해서만 탄력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화력발전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정을 감안하여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재정 자율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화력발전의 경우에도 지역자원시설세의 다른 과세대상과 동일하게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6조제5항 단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화력발전시설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의 소유자·운영자
주요 의무 (일반)
개정 시행 후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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