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기업도 채취한 광물가액의 1천분의 10을 지역자원시설세로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19
- 의안번호
- 220408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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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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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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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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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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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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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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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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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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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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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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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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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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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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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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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해저광물자원도 과세대상에 포함
지금은 육지의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에게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매기는데, 개정안은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에게도 같은 세금을 매기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세대상 (해저광물자원 채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은 지하자원 채광자에게 부과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 |
용어 설명
- 지역자원시설세
- 지하자원을 캐거나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예요. 이 세금으로 자원 개발에 따른 주변 지역의 피해나 부담을 보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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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그 성질이 유사한 해저광물자원 채취(採取)는 어로제한 등 주변지역의 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에 대하여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저광물자원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포함하고, 채취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및 제14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에 따르면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가 주된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납세의무자 범위는 개정 조문 전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는 채취된 광물가액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 시기와 신고·납부 절차는 법안 원문에서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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