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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2027~2029년 결손금의 지방소득세를 직전 2년분까지 환급받아요

제안일
2026.09.30
의안번호
222169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2027~2029년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확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발생하는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해 직전 2개 과연도까지 소급공제를 허용하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결손금 소급공제 특례 적용 대상 발생 시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현재 적용 대상 없음) 2027년부터 2029년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결손금 소급공제
올해 회사가 손실을 봤을 때, 그 손실을 이전에 낸 세금에서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예요.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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