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2027~2029년 결손금의 지방소득세를 직전 2년분까지 환급받아요
- 제안일
- 2026.09.30
- 의안번호
- 222169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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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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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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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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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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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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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30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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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12026.10.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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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2027~2029년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확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발생하는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해 직전 2개 과연도까지 소급공제를 허용하는 방향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결손금 소급공제 특례 적용 대상 발생 시기 |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현재 적용 대상 없음) | 2027년부터 2029년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 |
용어 설명
- 결손금 소급공제
- 올해 회사가 손실을 봤을 때, 그 손실을 이전에 낸 세금에서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예요.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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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 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국세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도 이에 연계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 및 직전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 및 직전전 사업연도에 부과된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현재 적용대상이 없는 상태임.
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를 개정하여 2027년부터 2029년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2개 과세연도까지 소급공제를 허용하려는바,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여 직전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1조 및 제103조의28).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6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정태호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정태호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0.0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 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중 2027~2029년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납세자
주요 의무 (일반)
결손금 발생 시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지방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 소급공제와 연계하여 지방소득세도 함께 처리받을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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